오늘날 많은 국가가 인구의 노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 인구 대국인 중국의 출산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족계획의 변화
중국은 1980년대 들어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먹여야 하는 입이 적을수록 더 잘 살 수 있다는 캠페인과 함께 강제 낙태와 다자녀 출산에 대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 자녀 이상을 낳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양육비'를 부과했고, 일부 가족은 이러한 형벌로 인해 재정적 손실과 결혼 생활 파탄의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하거나 또는 신생아를 버리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최근인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셋째 아이를 낳으면 여전히 많은 벌금이 부과됐으며, 노년기에 대해 걱정하는 중국 인민들에게는 국가 중국 노인을 돌 볼 것이라는 슬로건을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2021년부터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지방 공무원과 중국 인민들에게 두세 자녀를 갖을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공공 거리와 벽에 부착되었던 출산 제한에 대한 낡은 슬로건과 홍보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한 자녀 정책을 홍보하는 구호가 적힌 벽화를 철거했습니다.
이는 198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벌였던 '아이를 더 많이 나으면 중국의 현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최대 인구 보유국의 타이틀을 인도에 빼앗기고 심각한 인구의 노령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아기를 낳을 것을 권장하는 반대의 메시지를 중국 인민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 자녀 갖기 정책 실시
중국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2023년 기준 약 1.3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는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 중인데, 2040년에는 인구의 약 3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출산 제한 정책 대신 임산부를 위한 미인대회를 개최하고, 아이를 갖는 것의 장점을 내용으로 하는 랩 영상을 제작하여 '친출생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6월부터는 모든 부부에게 세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셋째 자녀에 대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였으며, 오히려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추가적인 복지 혜택과 더욱 긴 육아 휴가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과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노력은 중국 인민, 특히 젊은층에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가족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대해, 오히려 한 자녀 정책을 장려했던 슬로건과 홍보물을 공유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출산율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 기록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특히, 젊은 부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의 도입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