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무적에 가까운 힘과 기술로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따라 그들은 많은 규제와 함께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각국의 규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s)의 발효와 거대 테크 기업
3월 3일 EU 독점금지 규제 기관은 애플(Apple)이 지난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경쟁사 간의 경쟁을 방해하며,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19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EU 행정부인 유럽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App Store를 대상으로 취해진 가장 최근의 규제 및 처벌 조치로, Apple이 자사의 App 판매를 위해 인앱 결제 (in-app payment)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결과입니다. 또한 App 판매 시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따른 개발자들의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s)은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규모가 작은 경쟁 업체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며, 이 법으로 인해 Microsoft, Apple, Google, Amazon, Meta 등 거대 기술 기업은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비즈니스 방식과 관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Google은 특정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하며, Microsoft는 더 이상 그들의 고객이 기본적으로 Bing 인터넷 검색 도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또한 Apple은 iPhone과 iPad 사용자에게 자사의 인앱(in-app) 결제 방식이 아닌 경쟁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확대
이들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EU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 거대 테크 기업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나 과도하게 커짐에 따라 EU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한국 및 호주에서도 이들을 타겟으로 한 규제 활동, 입법 및 법적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이들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들 거대 테크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장치 및 기능을 포함하여 그들이 적용하는 일상적인 기술을 변경해야 하며, 비지니스 모델, 거래 성사, 데이터 공유 관행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례로, Apple은 한때 전 세계에 App Store를 단일화 된 시장으로 제공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률과 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 EU 및 미국의 App Store 개발자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U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iPhone 충전기의 독점적 디자인을 포기하고, Apple 이외의 장치와 호환되는 충전기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Google은 지난 1월 검색 결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항공편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검색어에 대해 경쟁사의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검색, YouTube, Chrome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 정보가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2022년에 통과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s)은 역사 상 거대 테크 기업들에 가장 많은 변화와 조정을 강요하는 법률 중의 하나인데, 이 법은 온라인 광고부터 메시징 앱, 앱 결제 방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나, 거대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경쟁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정책 입안자들조차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Google이나 Apple과 같은 지배적인 기업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이 강화될 수록 개인 정보의 공유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선진 기술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