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씩 들려오는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또 뭔가 심사가 뒤틀렸나 보다... 저러다 곧 잠잠해지겠지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이렇게 대범하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믿을 만한 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북한 핵 보유 현황
여러 전문가와 해외 발 뉴스를 종합할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포함해 미국 본토까지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ICBM을 포함해 지난 2022년부터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김정은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명령했으며, 2022년에는 선제 핵 공격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50여 개의 핵 탄두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및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별 회담을 포함한 수 많은 외교적 협상은 결국 무산되었으며, 김정은은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역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북한은 엄연한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이 핵 무기를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자신과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18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한은 오고 가는 설전 및 실제적인 군비 경쟁을 통해 전쟁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 고위 지도부를 겨냥한 선제 타격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하는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가 하면, 근로자의 러시아 파견과 무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군을 자처하는 미국은 현재 두 개의 전쟁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군의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동시 다발적인 여러 개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설사 가능하다 해도 효과적인 개입은 아닐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남침을 위한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 위협의 해결책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을 때, 한국과 국제 사회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김정은은 핵 시설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을 해체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 대가로 국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더욱 거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었고, 결국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과거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들 나라들이 핵 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되, 그들이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 미국 정부의 정책을 따랐다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은 자신과 공산당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제재로 인해 곤궁해진 경제 상황의 회복입니다. 이들 목표를 담보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핵 무기 개발에 매달렸고, 이제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핵 보유국에 대해 비핵화 운운하는 협상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경제 제재 완화라는 조건과 함께 핵무기의 사용 금지를 주제로 하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국토에서 또 다른 전쟁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제적인 협력 아래 남북한 양 정부 간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