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1위 기업이며 3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애플(Apple)을 독점 금지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독점 법이 무엇이고, 애플(Apple)이 위반했다는 독점 금지 조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법(Antitrust Act)
미국의 반독점 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들은 독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턴 법(Clayton Act), 그리고 같은 해에 설립된 연방거래위원회 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독점법이 실제 적용된 사례로는,
1. 스탠다드 오일 사례(Standard Oil Case, 1911년) : 미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판결 결과 스탠다드 오일은 분할되었습니다.
2. AT&T 분할 사례(AT&T Breakup Case, 1984년) : AT&T는 미국 내 전화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유로 연방정부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시장 다양화를 촉진하였습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소송(Microsoft Antitrust Lawsuit, 2000년) :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체제인 윈도우(Windows)를 통하여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규제 조치를 수용하였습니다.
4. 구글 반독점 조사(Google Antitrust Investigations, 현재 진행 중) : 구글이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와 여러 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애플(Apple)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뉴욕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6개 주 정부가 애플(Apple)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뉴저지(New Jersey)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Apple)의 행동 방침 각 단계가 자사의 스마트폰 독점을 위해 해자(moat)를 설치하고 강화했으며,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고 혁신을 방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약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규제 당국은 거대 기술 기업의 제품과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애플(Apple)에 대한 이번 소송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구글(Google), 메타(Meta) 및 아마존(Amazon)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크로거(Kroger)와 제트블루 항공(JetBlue Airways)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추진 중인 인수 및 확장 계획에 대하여 더 정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존(Amazon)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7개 주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를 압박하고 자체 서비스를 강요함으로써 온라인 소매 판매에서 독점을 누리고 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메타(Meta) 역시 FTC와 40개 주 정부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이 2012년 경쟁사인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하여 경쟁을 저해했다고 고소당했으며, 이 인수를 취소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애플(Appl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애플(Apple)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자사가 추구하는 제품의 차별화 원칙을 위협한다"라고 밝혔으며, "만약 이번 소송이 성공한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기술 혁신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Apple)은 60일 이내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자사는 경쟁법에 따라 경쟁사가 반대하는 정책이나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appeal)할 예정입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법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또한 글로벌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사업 확장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애플(Apple)이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