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주위를 보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타 공공장소에 충전 설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Byden) 행정부의 전기 자동차 확대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3월 20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규제 성격을 갖는 새로운 규정(rules)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형 승용차와 경트럭은 순수 전기 자동차이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4대 주요 기후 규제 즉, 발전소, 트럭, 석유 및 가스정의 메탄 배출에 대한 제한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세금 공제를 포함하여 최소 3,7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지원되며, 운전자는 연간 6,000 달러의 연료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탄소 배출원으로 알려진 자동차의 공해 물질 방출은 점점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7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국가인 미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및 온실가스에 버금 가는 양입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전략인 전기 자동차의 확산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는 지난해 120만 대가 판매되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7.6%에 불과합니다. EPA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기반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점유율은 56%입니다.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선 전기 자동차
미국은 2017년 6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부담과 협약의 조건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이 미국의 제조업, 특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산업에 제약을 가하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 오염국에 비해 더 엄격한 감축 목표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미국이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을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국제적 노력에 다시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 나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와 트럭의 절반은 배출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트럼프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선거 캠페인에서 전기 자동차의 성능과 경제성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기차의 확산은 "피바다(blood path)"를 부를 것이라고 거칠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자동차의 운명은 또다른 장애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규제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법이 대통령 임기 만료일 60일 이전에 공표될 경우, 이 법은 의회의 단순 과반 투표(simple majority vote)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출 가스 제한과 전기 자동차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정이 이러한 법적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전기 자동차를 위한 공공 충전소의 확충과 최근의 전기 자동차 판매 증가율의 둔화는 여전히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 및 다양한 가격대와 스타일의 전기 자동차 출시가 전기 자동차 확산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