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을 위해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선 길목에는 수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 난관을 뚫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Donald J. Trump)에 대한 사기 재판(Fraud Trial) 판결
미국 시간 2월 16일 뉴욕의 아서 F. 엔고른(Arthur F. Engoron)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 사기(civil fraud)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순자산을 조작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트럼프에게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과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불할 것과 또한 트럼프 자신이 소유한 회사(Trump Organization)를 포함한 뉴욕 소재 어떤 회사에서도 최고 직책을 맡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아들들 역시 2년간 최고 직책을 맡을 수 없으며 각각 4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맡은 엔고른 판사는 트럼프와 그 외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저지른 방식의 오류를 인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는 거의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따라서 그의 보유 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 자격인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연간 재무제표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대출 기관을 속였으며 또한 그가 여러 주(state)의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원인 법무장관 제임스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녀의 경력에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Donald J. Truml)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연방 2건, 뉴욕 1건, 조지아 1건 등 총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뉴욕 법원의 판결 외에도 아직 3건의 중범죄 혐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원들은 올 가을 선거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Constitution)과 미국법(American law)은 트럼프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질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이며, 대답은 확실하게 "예"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거의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최소 35세 이상이고, "자연 출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s)"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최소 14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성격이나 범죄기록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일부 주에서 적용하는 중 범죄인의 주(state) 또는 지방(local) 공직에 출마 금지 조항은 연방 공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이후 "반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Amendment) 14조 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state) 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와 메인 주는 트럼프에 대해 부적격 판결을 내렸고 캘리포니아 주, 미네소타 주 그리고 미시간 주는 수정헌법제 14조 소송을 기각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투표권 관련해서는, 그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플로리다의 투표권 조항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에서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인데, 2건의 연방 법원 관할 사건에서는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법무장관이 기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뉴욕과 조지아 주의 소송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Donald J. Trump)는 여전히 건재한가?
진행 중인 수 많은 재판과 그의 위험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까지 그의 선거 캠페인에 특정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공화당원과 그 외 유권자들로부터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 뉴욕 법원 판결 외에도, 지난 1월에 열린 뉴욕 연방 배심원 재판에서도 작가 진 캐럴(E. Jean Caroll)을 강간(rape)한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로 8,3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건의 민사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트럼프는 재산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엄청난 금액의 벌금과 함께 사기로 인해 주 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능력을 상실한 것은 트럼프를 재정적 구속에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이 4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엔고른 판사의 3억 5500만 달러와 추가되는 이자 그리고 진 캐럴에게 지급해야 할 8,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감안하면, 그의 현금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제기할 항소심의 판결,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소송들 그리고 그의 선거 캠페인의 향방에 미국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